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많은 동포 분들로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이민은 본인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므로 사전에 많은 조사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한인회에서 파악한 해외 이민 관련 자료를 몇 가지 알려 드리오니 많이 참고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해외이주 알선업체는 외교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해외이주법 제10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11690(
정부조직법)]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
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또한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5)

 

이러한 해외알선업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업체 현황(영업중 업체, 영업중지, 휴업, 폐업, 등록취소)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해외이주> → <해외이주 알선업체> →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현황 다운로드>

 

이와 관련하여, 지난 89일자() ‘한국일보에 게시된 사의 한국법인의 경우 이미 2010 7월에 폐업처리 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조금 전 설명 드린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외교부 허가법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www.emigration.or.kr, 전화 02-556-3565)에서 해외이주 관련 제반 상담을 해 준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하여 보다 꼼꼼한 검토를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민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큰 일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알선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마지막으로 CN드림 2007 2.23일자에 실린 기사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송선덕 과장은 22 CN드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취업알선계약시 고가의 취업이민 알선수수료와 긴 계약 기간에 비해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알선업체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알선 업무가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업무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취업이민 알선 계약은 그 특성상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계약 기간이나 환불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비자 취득이 끝나기 전에 국내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함부로 정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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