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3.15 13:40

'선거구 획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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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어진 선거구 공백 사태가 62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의석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10석이나 많이 늘어났다. 우선 경기지역이 8석, 서울과 인천이 각각 한 석이 증가하게 된다. 대전과 충남도 한 석씩 늘었고, 반면 강원과 전북, 전남은 한 석씩 의석수가 감소하고 경북은 두 석이 줄어들게 되었다.

 

   선거구 획정의 인구 편차 2:1 이란 선거구의 유권자의 인구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담보하는 기준이다. 상한선 28만 명과 하한선 14만은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의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28만5천 명이면 분구하여 2개의 선거구를 만들어 갑, 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가 14만이 안 되면 합쳐서 인구를 14만 이상으로 만들어 선거구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남미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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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남미한우리 수록 제2호

  1. '선거구 획정'이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어진 선거구 공백 사태가 62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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