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4.11 12:16

IMF "2018년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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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매년 회원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통해 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해 조언 - 
-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정책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 강조 -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이를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로 IMF 홈페이지에 공개

 

  ㅇ 아르헨티나와의 연례협의는 R. Cardarelli를 대표로 한 IMF협의단이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달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이루어졌음.
    - 2017년 12월 1일에 협의단 리포트(Staff Report) 완료, 2017년 12월 18일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리뷰가 완료됐음.그 결과보고서는 2017년 12월 29일에 IMF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는 Press Release, Staff Report, Information Annex,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Staff Statement,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의 6가지 자료로 구성됨.

 

  ㅇ 아르헨티나는 2006년 이후 연례협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2016년부터 연례협의를 재개

 

□ 협의단 리포트(Staff Report)에서는 ①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며(The economy is rebounding), ② 그러나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But tensions have emerged),  더 나은 경제정책들이 필요하며(A better policy mix is needed), ④ 구조조정이 필수적임(Structural reforms will be indispensable)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

 

  ㅇ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 중) 아르헨티나 정부는 집권 후 2년간 그동안 경제시스템에 가해졌던 다양한 왜곡을 풀고, 공공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2017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됨.
    - 실질 GDP는 2017년 2.8% 성장 이후 지속적으로 2~3% 수준의 성장 예상
    - 실업률은 2016년의 8.1%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2022년에는 6.1%까지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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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러나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로 인해 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화유입 증가에 따른 실질환율 상승 압박으로 연결됨. 한편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타깃팅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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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다 나은 경제정책 도입이 필요) 중앙정부에서는 2018~2019년까지 재정적자 2%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최근 10여 년간 가장 지출이 확대됐던 공공부분 임금, 연금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량적 이전지출(discretionay transfer)를 줄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출 변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최빈곤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policy mix)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재정적자의 축소, 세율 인하, 그리고 덜 제한적인 통화정책(less restrictive monetary policy)을 도입해야 함.

 

  ㅇ (경제구조조정은 필수적) 공급측면의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민간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조세시스템 개혁, 균형잡힌 노동시장 규제정책,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제거 등을 들 수 있음.

 

□ 협의단 리포트는 1/3에 달하는 분량을 '공급측면 개혁의 시급함(The Urgency of Supply-Side Reforms)' 에 할애해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

 

  ㅇ 리포트에서 제기한 5대 이슈는 '왜곡적인 조세제도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장규제정책 개선', '금융부분 경쟁력 강화',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ㅇ (조세제도 개혁)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성 세금,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및 수표세, 매출세는 모두 라틴아메리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경제의 비공식부문을 활성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짐.
    -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
    - 세법개정에 따라 5년 뒤 정부세입은 GDP의 3.75% 정도 감소할 전망. 이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상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조세제도 개혁으로 2022년까지 연간 GDP성장률 0.5%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노동시장 유연화) 아르헨티나의 경직적 노동정책은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 가입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70%가 적용을 받는 산별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큰 짐이 되고 있음.

 

OECD 산출 중남미 주요 국가별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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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OECD Employment Protection Database


    -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해고절차 및 해고비용의 불확실성 해소,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허용 등 더 포괄적인 수준의 개혁정책이 필요함
    -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단기계약직 허용을 통해 현재 30~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비공식 부분의 취업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중남미 ABC국가의 2009년 이후 실질임금 변화추이(2009년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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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NDEC, BCRA, BCB

 

  ㅇ (시장규제정책 개선)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는 중진국(Emerging Market)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까지 포함 시 7배에 달함
    - 1600가지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도(Licensia No Automatica)를 철폐하는 한편, 계속되고 있는 가격통제정책을 풀고, 공공조달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도 없애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OECD 산정 주요 국가별 시장규제 비교(Restrictivenes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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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이 가장 자유로움. 6이 가장 규제가 심함

자료원: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ㅇ (금융부분 경쟁력 강화) 아르헨티나 은행, 증권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뒤쳐져 있어 자본의 효과적인 배분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인구에서 은행계좌를 보유한 비율이 50%도 되지 않음.

 

중남미 주요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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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lobal Finance Development Dababase


    - 2016년부터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Law)이 통과되면 금융시장 개혁 및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다른 한편으로 국내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함.

 

  ㅇ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로 인식돼 왔음. 그러나 현 정부들어 부패사건에 대한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 도입, (Ley del Arrepentido),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법안(Ley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에 노력 중
    - 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에 준하는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Bill, Ley de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 도입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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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

자료원: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결론: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조세', '노동', '시장규제', '반부패' 등의 측면에서 개혁정책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

 

  ㅇ Reuter의 아르헨티나 통신원인 Maximiliano Rizzi는 "마끄리 정부의 Cambiemos 연합이 2017년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정책의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이미 발효된 조세개혁뿐 아니라 향후 시급한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IMF 연례협의 보고서, OECD,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Finance Development,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5048&searchNationCd=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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