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3.15 14:27

'북한인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지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민생인권법안',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 인권증진법안' 등 11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란 목적을 띠지만 사실상 대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비해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1년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난 2월까지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인권 증진'과 '평화 정착' 중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법안에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되, 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법안은 국가가 유엔 세계 인권선언 등 국제인권 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등 중요사항에 관해 남북인권 대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남미한우리]


Extra Form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 제2호
TAG •

  1. 제주도에 쏟아지는 중국 자본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이 최근 2∼3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점유 토지 면적(2천108만 7,000㎡)의 41%가 넘는 878만 3,000㎡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금...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5호
    Read More
  2. 국가부채 1,300조 원

       지난해 국가부채가 1,3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3. 초·중·고마다 집중 진로 교육 받는다…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운영 시작

    중·고등학교에 전담교사 2020년까지 100% 배치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적으로 ‘진로교육’을 받게 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진로를 찾고 선택하는 걸 도와주자는 취지다. 오전에 수학 영어 등을 공부하고, 오후에 사...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4. 朴대통령 “한·멕시코 FTA 협의 개시 뜻깊게 생각”

    양국 정상, 북핵 공조 확인…33건 8600만 달러 계약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멕시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개시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때 멕시코의 지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4분기 중 실무협의...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5.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 도입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금년 내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란 현직 재외한글학교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과정을 ...
    Read More
  6. 사상 최대 조세 도피 사건에 한국인 195명 연루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실명 거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 중단 직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시기적으로 우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 측은 “페이퍼컴퍼니...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7. 재외동포재단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9월 27일(화)~29일(목)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차세대 재외동포 기업인을 초청,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Young Business Leaders For...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8.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지연으로 한-아 정상회담 무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했으나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지연되며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핵안보...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9. ‘재외동포재단‘-’한글과 컴퓨터‘ 전세계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MOU체결

    재외동포 한글 교육 위해 전 세계 한글학교에 ‘한컴오피스 NEO’ 기증 한글학교 교사 국내 초청연수 시 SW활용 교육 지원 등 전방위적 협력 추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www.okf.or.kr)과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상철, 이원필, www.hancom.com 이하 ...
    주간 남미한우리 수록제4호
    Read More
  10. 박근혜-마끄리 양국 정상, 1일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월 1일(현지시각),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 관계발전과 실질협력 확대방안,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와 중견국 외교 등 국제이슈에 ...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Next
/ 3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