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09 07:50

외국인 범법자를 빨리 추방하고픈 아르헨티나 정부

마끄리 대통령과 여당, 올해 말 대선 앞두고 치안 강화 조치 마련 잰 걸음


  
▲ “우리나라에서 나가!”,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은 이민자들을 조사·감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불안한 치안을 위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들 추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서의열 재외기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여당은 아르헨티나 법을 어기고 있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이민자 재판소와 범죄자 이민자들을 수색하는 기관 창설이 포함된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페론당과 교섭 중이다.

또한 여당은 공항과 기차역 등에서 사용할 테이저건(전자충격기) 300개를 구입하고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가능한 최소 나이를 15세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돌아오는 임시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2월 중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아르헨티나 이민청은 이미 1,000명이 넘는 추방 대상 범법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 중 354명이 과거 범죄전력이 있거나 불법으로 들어온 자이며, 618명을 붙잡아 추방하려고 한다. 마끄리 대통령은 2년 전부터 이민법을 변경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사법의 권한을 대행하는 DNU는 이를 위헌으로 간주해,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따로 안건을 제출해야 했다.

아르헨티나 유력지 끌라린은 “이민자 추방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의 창설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부서를 통해 새로운 법률 체계를 정착 시켜 추방의 간소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끌라린은 설명했다. 
 

<출처>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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