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09 16:20

'낙태 합법화 부결' 아르헨티나, 허용 범위 일부 확대 추진

성적학대 임신때 허용 등 법개정 검토…성교육·피임정책 강화도

아르헨티나 상원의 임신 초기 낙태 합법화 법안 부결에 거세게 항의하는 낙태 찬성론자 [AFP=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낙태 합법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합법적인 낙태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후 "우리 국민 사이에 자유가 성숙하고 있으므로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피임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낙태 허용범위를 부분적으로 넓히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 형법은 판사들에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성적인 학대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내다봤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현행법상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연내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5시간 이상 격론을 벌인 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8표, 찬성 31표로 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간신히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0/0619000000AKR201808100028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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