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26 15:07

아르헨티나 정부조달시장, 자국산 우대를 뚫어야 한다

In 패션/경제

- 아르헨티나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아 국내기업 우대가 가능 -

- 보건의료기기, IT기자재, 건설인프라 분야에 진출기회 예상돼 -


□ 아르헨티나는 WTO정부조달 협정에 미가입상태이며, 조달규모는 최근 수치는 없으나 2012년 기준 약 9억5000만 달러 수준

 

  ㅇ 아르헨티나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멤버국가는 아님.
    - 1997년 2월 24일부터 Observer로 활동 중[MERCOSUR 회원국은 브라질(Observer), 우루과이·파라과이(미등록) 상태]
    - 한국은 1997년 1월 1일부 가입, 2016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Revised GPA) 발효


  ㅇ 아르헨티나의 정부조달은 Secretaría de la Gestión Pública de la Jefatura de Gabinete 산하, OCN(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에서 관장(홈페이지: www.argentinacompra.gov.ar)
    - 정부조달 관련 정보는 Compra Argentina 사이트를 통해 통합운영(https://comprar.gob.ar)
    - 중앙은행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을 관장
    - 대부분의 주정부는 자체적인 조달정보 사이트를 운영 중
    - 모든 정부조달 입찰은 OCN, 정부관보(Boletín Oficial), 관련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도록 규정돼 있음.


  ㅇ 정부조달 관련 법안은 법령 25,551(LEY Nº 25,551, Regimen de Compras del Estado Nacional y Concesionarios de Servicios Publicos, "Compre Trabajo Argentino")에 규정

 

  ㅇ 아르헨티나 정부조달규모는 2012년 이후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최근 2~3년간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움.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총 조달 구매규모는 46억9391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9억5483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당 통계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건설·토목 등 인프라 프로젝트는 제외


  ㅇ 품목별로는 의약품·제약품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유지보수 및 청소(서비스), 식품, 설비 순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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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년 12월 31일 환율(4.91 적용). 2012년 1월 1일 환율이 4.30으로 연중 14.18% 평가절하됐으므로

실질 달러금액은 보다 높을 수 있음 


  ㅇ 계약형태별로는 공개입찰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수의계약 및 비공개입찰의 3가지 형태가 전체의 99.2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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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의 대MERCOSUR 정부조달 시장진출  애로사항: 자국산 우대정책


  ㅇ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정책: LEY Nº 25,551에 의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조달 시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제품중 수입된 원자재(raw material), 부품 및 기자재(inputs and materials)의 Gross Value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국산' 지위 획득
    - 조달참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7%, 기타의 경우 5%의 가산점 부여
    - 2012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7%의 가산점 부여
    - 또한 연료(Fuel)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산 구매를 의무화


  ㅇ 2017년 4월,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자국산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18년 4월 18일 부터  자국산에 대한 우대율을 높이도록 조정
    - 중소기업 가산점 인상(7% → 12%), 기타기업 가산점 인상(5% → 8%)
    - 로컬생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중앙정부조달건에 입찰 시, 국내기업과 기술이전 및 기타 협업계약(cooperation agreements)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ㅇ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하도록 규정, 현지 지사나 에이전트가 없는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찰참가가 불가능 
    - 한국어·영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을 요구
    -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는 아님(한국조달청: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요구).


  ㅇ 이로 인해 최근 5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정부구매입찰에 직접진출한 한국기업은 없는 상황임.
    - 모두 현지 바이어·에이전트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간접조달로, 바이어·에이전트와 수입계약 체결 시 최종소비자가 정부조달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가능 여부는 케이스별로 다름.


  ㅇ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최종 낙찰사례는 최근 5년간 없으며, 현재 1개 프로젝트가 PQ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 

    
□ 경쟁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아르헨티나 정부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중으로, Belgrano 화물철로 개보수 프로젝트가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정부의 금융지원을 뒤에 엎고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ㅇ 2015년 말 출범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북부지역 개발 프로젝트(Belgrano Project)를 추진 중 
    - 철도 프로젝트는 총 6단계 사업으로 구성돼 있음. 이 중 1~3단계 사업은 총 1500km에 달하는 Belgrano 화물철로 개보수 프로젝트로 북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노후된 철로를 30개월에 걸쳐 개보수해 산타페 주의 Rosario 항구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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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단계 사업은 2014년 중국-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 중국 기업인 중국CMEC(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가 중국개발은행과 공동,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4억 달러의 파이낸싱 제공


□ 한국 기업이 향후 진출하기에 유망한 분야로는 IT인프라 기자재, 보건의료기기·의약품, 에너지 및 송배전·발전 기자재 등으로, 이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자국생산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해외에 의존하는 분야임


  ㅇ IT인프라 기자재
    -  아르헨티나는 경제규모 및 발전도에 비해 IT인프라가 뒤쳐저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016년부터 인터넷인프라 확충을 위한 Plan Federal de Internet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광섬유케이블, 복합케이블, 무선링크, 모뎀 및 셋톱박스, 커넥터 등 IT인프라 설치를 위한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대부분 이미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로, 아르헨티나도 일부 수출 중
    -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2016년 기준 한국은 시장점유율 3위(12.51%)로 다소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셋톱박스(1.46%), 모뎀 및 무선링크(0.5%)는 여전히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음.
 

  ㅇ 보건의료시스템,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아르헨티나 정부 구매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16%)으로, 현지에서 기술력 등을 이유로 제조가 안되는 품목은 수입규제가 약해 진출이 용이함.
    · (예 1) 17년 3월 자동심장충격기,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N사는 무역사절단으로 방한해 연결된 바이어와 현재 ANMAT(아르헨티나 인증기관)에 수입을 위한 판매인증절차 진행 중
    · (예 2) 2017년 B사는 X-레이 기계 주요부품을 아르헨티나 바이어를 통해 현지병원에 납품[해당 제품은 수입허가가 필요 없는 자동승인(Licencia Automatica) 품목]

    - 다만 아르헨티나 인증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워 한국 관련 분야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자원개발, 에너지 발전·송전·배전 기자재 
    - 고질적인 인프라 투자부진으로 인해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에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발주 중. 또한 Neuquen지역을 중심으로 한 셰일자원 개발도 곧 본격화될 예정
    - 자원개발: 국영석유회사(YPF) 및 다수의 다국적기업(Shell, Total) 등이 Vaca Muerta를 중심으로 한 셰일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중. 이를 위한 다수의 플랜트기자재 수요 상승 예상
    - 에너지 발전·송전·배전: Embalse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신규 화력·수력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입찰(RenovAR) 등 프로젝트별 구매수요 발생

    - 현지 에너지산업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GasEnergy사의 Fernando Meiter 대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에너지분야에 집중돼 있다" 며 "에너지, 발전·송전·배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


<출처>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6989&searchNationCd=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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