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6.15 19:03

[단독]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

1인당 최소 1600만원 넘어”

현금ㆍ바우처ㆍ세금 감면 등 보전

국방부 이달 말쯤 최종안 공개

방식ㆍ재원 둘러싸고 논란일 듯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아래를 지나며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KIDA는 전역병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병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거나,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종합적인 군복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4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783504d007964a7ea4472ec8f6084a35


Extra Form

  1.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정통망법 명예훼손·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적용 국정원 중간간부·실무급 직원 첫 영장…"죄질 나빠" 국정원이 제작해 유포한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인터넷 카페 '대긍모'에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
    Read More
  2.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효과있다"…'청탁 줄었다'도 53%

    서울대서 시행 1년 학술대회…"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조사권 줘야" 서울대 청탁금지법 1년 학술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
    Read More
  3. '양심불량'…사망자 무료교통카드 3천여개 사용돼

    [연합뉴스TV 캡처] 감사원 "부산시 관리소홀로 무임승차 손실 14억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시가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무료교통카드를 이용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
    Read More
  4. '사드 물자' 실은 미군 차량 10여대 오산기지 출발

    성주 향하는 사드 장비(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오산기지(K-55)에서 사드 장비를 실은 군용 차량들이 경상북도 성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잔여...
    Read More
  5. 북한 미사일에 밀린 코스피…2,360대로 뒷걸음

    코스피, 대북리스크에 약보합 마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오후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의 여파로 2,33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낙폭을 축소하며 5.56 포인트...
    Read More
  6. 文대통령 "강력한 대북응징 능력 과시"…F15K 폭탄투하 훈련

    북한 지휘부 격멸 작전(서울=연합뉴스) 29일 오전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시된 공격 편대군 실무장 폭격 훈련에서 공군 F-15K 전투기가 투하한 MK-84 폭탄이 지상의 목표물인 가상의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고 있다. [공군 제공=연합뉴스] NSC상임위 "北도발 ...
    Read More
  7. 文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의 기대와 거리 먼 것"

    일본 의원 대표단과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문 대통령 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한국인 정서...
    Read More
  8. 美, ICBMㆍ전략핵잠수함ㆍ전략폭격기 '3각체제'로 핵전력 유지

    ICBM '미니트맨 3'은 30분 만에 평양 타격…B-1B 폭격기 투입 1순위 오하이오 급 SSBN은 '최후의 일격' 수단, 3단계로 北 ICBM 요격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장면[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Read More
  9. 우버,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정식 출시…강남구·이태원 중심으로 사업 시작

    우버(Uber)가 우버이츠(UberEATS) 국내 정식 출시를 알리고 서울 강남구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버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디뮤지엄(D Museum)에서 우버이츠 출시 간담회를 열고 정식 서비스를 알렸다. ▲ 알렌 텐 우버이츠 아시아...
    Read More
  10. 北·美 강대강 일촉즉발 대치… 8월 한반도 위기 급고조

    美 "예방전쟁·화염" vs 北 "전면전쟁·괌타격"…말대말 전쟁 '트럼프-김정은 예측불허 성향'에 대화 실마리도 안보여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전쟁' '불바다'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