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10 11:48

野 "수상한 1조원대 태양광 사업 수주...여권 인사 개입 의혹"

한국당 김도읍 의원, 감사원 국감서 주장

사업 1조원대 '아마데우스' 사업 주관·시행 맡은 L·S사, 자본금 3억원에 불과

L·S사, 사업비 6400억여원 전액 금융 대출로 충당키로

'여권 인사 L사 고문·자문위원 참여' 의혹도 제기

L사 "정부 특혜 없고, 사업 수행 능력 충분"

여권 인사들 "내 이름 왜 명단 올랐는지 몰라"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인 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을 규모가 작은 민간 업체가 수주하는 과정에 여권(與圈)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한국서부발전 등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아마데우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아마데우스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陸上)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다. 그런데 주관사·시행사로 참여한 두 곳의 민간 업체가 6000억원대의 사업비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공공기관에서 투자받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주관사 업체의 회사 소개에는 광역단체장 등 현 여권 인사들이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사업 대상지가 초지(草地)여서 사업부지로 전용(專用)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국무조정실의 소명 요구 이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사업 허가 과정에 여권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아마데우스 사업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515억원 상당에 달한다. 작년 5월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작년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총 1조500억원 규모 아마데우스 사업 중 ESS(전력저장시스템) 부문을 제외한 사업비는 6800억원이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 부분이다. 이 사업은 당초 ㈜두산 소유의 땅에 공공기관인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도중 자본금이 1억원 안팎인 민간 업체 두 곳이 주관사·시행사로 선정됐다. 68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주관사인 L사가 330억원, 시행을 맡은 S사가 6120억원을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350억원은 운영 관리를 맡은 서부발전이 투자한다. 김 의원은 "L사와 S사의 자체 자본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회사인 L사는 자본금 1억 7000만원에 2017년 당기순이익은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회사에 철근을 납품하던 S사는 자본금 9000만원, 2017년 당기순이익은 2400만원 적자였다. L사는 지난해 4월 S캐피탈에서 33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S사는 같은해 3월 S은행에서 612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 사업은 당초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2017년 11월 공동개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두산이 토지를 L사에 25년간 임대해주는 MOU를 체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공기관인 서부발전과 두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의뢰하고 조율해 추진중이었으나, 갑자기 L사와 S사가 등장했다"며 사업의 주도권이 L사로 넘어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부지는 초지가 대부분이라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정부가 전용을 허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8년 5월 발전 허가 취득 당시 사업 부지는 초지가 대부분이었고, 당시 초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발전 사업 허가 당시 태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전기위는 허가했다"고 했다. 지자체가 사업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후 이 사업은 '중요산업시설'로 분류되면서 초지를 사업 부지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 과정에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업 부지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바꾼 과정이 의문이라고 헀다. 농식품부는 2017년 3월 강원도가 '초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지'를 묻자, 유권 해석에서 "초지 훼손이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초지 전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S사가 지난해 7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를 사업부지로 전용(專用)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이후에 나온 농식품부의 초지 태양광 사업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작년 8월 안면도 사업의 초지 전용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국무조정실이 농식품부에 (업체 측의) 전용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이 그해 9월 3일 직접 태안군 안면읍사무소와 사업 부지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그해 10월 S사에게 "'중요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작년 12월 서부발전의 요구로 '아마데우스 사업은 중요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요산업시설로 해석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며 "L사도 산업부, 농식품부, S사가 초지 전용과 관련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공개한 L사의 '회사 소개 자료'에는 모 광역단체장 A씨가 고문으로, 모 공단 이사장 B씨와 정부기관 심의위원 C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A 시장 측은 L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A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은 L사를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이 고문으로 돼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공단 이사장 B씨도 "자문위원 요청을 받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자본금 1억 7000만원에 불과한 기업과 적자기업(L사·S사)이 (총 사업 규모) 1조가 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한다"며 "두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자기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612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허가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태안군에 직접 가고 농림부와 산자부가 사업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지자체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가며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L사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개입 여부나 특혜 여부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L사 측은 "해당 사업 부지는 초지 훼손이 염려되지 않는 폐초지로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초지법 규정에 따라서 초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L사와 S사는 소규모 업체가 아니라 이제까지 1800억원대 이상의 자금 조성과 집행을 해온 회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연합뉴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79138&date=20191010&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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