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11 11:37

`조국 펀드` 수사 일단 제동…여권, 검찰 비난 거세질듯

법원,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상훈 대표, 펀드 약정금
100억 뻥튀기 신고 혐의에
법리다툼 여지있다고 판단

5촌 조카-웰스씨앤티 대표
말 맞추기 녹취록 공개에
정경심 교수 "방어권 침해"


◆ 조국 임명 후폭풍 ◆

11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점심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한주형 기자]법원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의 투자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시행하고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논란이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등과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조 장관 부인(정 교수)과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것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에 투자 약정금을 100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정금액은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등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를 귀국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역시 다수 의혹의 연결고리인 조씨를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촌 조카인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했는지, 정 교수 등이 코링크PE 경영 등에 실제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코링크PE 운용보고서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제기 후 급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장관은 "보고서엔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가족이 펀드 운용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에는 조씨와 최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씨가 최 대표에게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조 후보자(조 장관)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등의 말을 했다. 이른바 '가족펀드'의 투자금이 2차전지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이 드러나면 조 장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녹취록 내용에 대해 11일 취재진이 조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가 본인 페이스북에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최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압수한 펀드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댄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는 '익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가 WFM에서 받은 총 1400만원의 자문료 성격도 살펴보고 있다.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일 수도 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426572&date=2019091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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