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1 11:53

민주노총 파업에 말 아끼는 靑…"사회적 대화 참여하길"

공식입장 안 내고 내일 경사노위 준비…조심스레 추이 관찰
최근 노(勞)·정(政) 갈등 두드러져…향후 관계설정 고심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민주노총 11.21 총파업'을 알리는 조끼를 입고 있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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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역시 서면으로 대체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신 "내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이 불참 방침을 바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18.11.14
yatoya@yna.co.kr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복잡한 심경과 이후 노정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촛불집회 및 조기 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민주노총은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주노총과 청와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탄생시켰다며 이제 정부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민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 강해진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2일로 예정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그대로 회의를 강행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자칫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노정대립 장기화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거리가 멀어질 경우 국정 운영 전반의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노정관계 설정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53200001?section=society/welfare-labor&site=box_toda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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