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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빈발에 대한 대책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령 66/2017, 68/2017, 70/2017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위 3개 대통령령 중 2017.1.27.부터 발효된 70/2017호는 기존 이민법 25.871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아르헨티나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들의 삶과 우리 국민들의 아르헨티나 입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 개정내용 요약 공지합니다.

 

가. 아르헨티나 이민법 제 규정의 기본방침

   o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 20조에 의거하여, 외국인들도 아르헨티나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민법 25.871(2003.12.17.)을 공표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나. 대통령령 70/2017 제정(이민법 25.871 개정) 이유

   o 현재 외국인 추방에 평균 400 근무일(dias habiles)이 소요되고 있어 이민청의 법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공공치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이민자나 범법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질서와 정의실현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o 최근 수년간 이민청의 추방령은 감소하고 있지만, 연방교도소의 자료에 의하면 연방교도소 수감자 중 외국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말에는 21.35%에 도달함. 특히 마약과 관련된 외국인 수감자의 비율이 33%로 늘어남.
     - 최종 인구조사 시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비율이 4.5%임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

  o 이민청은 최근 임시체류증(residensia precaria)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의 이민법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이민법과 주재국의 이민법을 비교한 결과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는 아르헨티나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함. 특히 범죄와 연루된 외국인과 이민청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신속히 내려져야 함.

  o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무기판매·장기판매·마약판매·돈세탁 등 범법행위 관련자, 인신매매·집단학살·전쟁범죄·테러범죄·반인륜범죄나 국제형사법원에서 취급되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공익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공식절차를 통해 법을 선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금번 대통령령을 선포하게 됨.

 

다. 외국인 체류 종류 : 대통령령 70/2017의 제2조 (이민법 20조 수정) 

  o 외국인의 체류 종류는 영주권(residentes permanentes), 임시영주권(residentes temporarios), 통행체류증(residentes transitorios)와 임시체류증(residentes precaria) 4가지가 있음. 임시체류증은 이민청의 정식으로 체류허가가 얻을 때가지 발급받는 것으로 최고 90일까지 거주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체류, 출입국, 노동의 권한이 주어짐. 임시체류증이 주어진다고 영주권을 획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시체류증은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어짐.

 

라. 외국인의 주재국 입국 및 체류 거부사유 : 대통령령 4조(이민법 29조 수정)

  o 입국 및 체류 거부 사유
    - 아르헨티나 또는 외국당국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과사실, 사법부나 법집행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소한 5년 동안 아르헨티나로의 재입국을 금지
    - 입국금지 또는 추방조치를 받거나 재입국 금지처분을 받은 외국인
    -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자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주재국 또는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형을 살고 있는 외국인, 전과자, 형기를 모두 종료하지 않은 외국인
    - 무기판매, 인신매매, 마약판매, 장기판매, 돈세탁,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나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수감 중인 외국인, 또는 전과를 지녔거나 형기를 종료하지 않은 외국인
    - 집단학살, 전쟁범죄, 테러행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형사법원에서 취급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외국인
    - 테러행위를 저지르거나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테러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인해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데 가담한 외국인
    -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출입국 시키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아르헨티나에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이민청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아르헨티나내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 아르헨티나나 외국에서 인신매매 영업을 한 외국인
    - 아르헨티나 형법의 결혼과 관련된 범죄, 재산범죄·공공안전범죄·공공질서범죄·국가보안범죄·국가기관 및 헌법질서범죄와 관련 아르헨티나 내 혹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전과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 이민청 단속을 피해 아르헨티나에 입국을 시도했거나 입국하였던 전과보유 외국인

  o 사법권의 보류
    - 외국당국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과사실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관할 사법당국에 이런 사실이 통고되어야 하며 국가안전, 국제협력 등의 이유로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에 대한 사법권을 보류할 수 있음.

  o 이민청에 대한 통보
    - 위의 내용 중 전과는 기소확정, 수사종결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뜻하며 사법부나 검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기소확정이나 수사종결처분이 내려진 후 5일안에 이를 이민청에 통보해야 함.

 

마. 영주권 박탈사유 : 대통령령 6조 (이민법 62조 개정) 

  o 이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기간, 체류종류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향후 추방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전과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기판매, 인신매매, 마약판매, 장기판매, 돈세탁, 범법행위 투자 등 혐의로 아르헨티나나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동일한 조치를 받음)
    - 상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관련되어 아르헨티나법에 따라 자유형을 받은 외국인
    - 영주권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2년 이상, 임시영주권의 경우 허용된 기간의 반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영주권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 영사과에서 체류사유를 밝히고 연장허가를 득해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 영주권 부여사유가 취소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아르헨티나에서 실형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기간, 종류, 체류사유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며 추방조치가 내려짐.

 

바. 외국인의 추방 : 대통령령 8조 (이민법 63조 수정) 

  o 영주권의 취소는 결정된 기간 안에 해당 외국인의 추방조치로 연결됨
  o 고의범죄로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의 경우 최소 8년간, 과실 범죄로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의 경우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이 기간은 형의 중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지조치는 이민청에 의해 면제 될 수 있음.
  o 추방결정이 내려진 후, 10 근무일 안에 이 결정에 합의하는 외국인에 한해, 향후 1년간 재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지며 추방결정은 7 근무일 안에 이행되어야 함.

 

사. 이민청 조치 : 대통령령 21조 (이민법 70조 수정) 

  o 추방결정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이민청은 해당사법기관에 구금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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