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지위상실 및 국외이주자 규정안내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2018. 5.29.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2018. 5.29.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본인이 18세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1588-90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코로나-19 지속확산에 따른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신고자의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기한 연장 영사과 2020.06.29 54
30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신고 관련 안내” 영사과 2020.04.07 256
» 「재외국민 2세」지위상실 및 국외이주자 규정안내 영사과 2020.03.10 397
304 영사과 출장 영사업무 3월 계획 취소 영사과 2020.02.27 311
303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선거 가능 연령 하향 조정) 영사과 2020.01.16 200
302 2020년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참여 안내문 영사과 2019.12.17 317
301 Aviso de participación en la 21ªelección de Legisladores Nacionales de Corea 2020 file 영사과 2019.12.16 347
300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한 여권 신청 접수 서비스 일정 안내(2019.12~2020.1) 영사과 2019.12.05 303
299 [필독, 중요]여권 DHL 특급 배송 서비스 결제방법 변경 안내(2020.1.1.부터 시행) 영사과 2019.12.05 291
298 2020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file 영사과 2019.11.21 303
297 2019년 11월 영사과 출장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9.11.04 355
296 2019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7차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file 영사과 2019.10.28 404
295 2019년 10월 영사과 출장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9.09.26 334
294 2019년 9월 영사과 출장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9.09.03 338
293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안내 영사과 2019.09.02 276
292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안내 영사과 2019.08.30 291
291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및 참가등록 안내 file 영사과 2019.08.30 241
290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등 재외국민 등록제도 안내 영사과 2019.08.07 358
289 2019년 8월 영사과 출장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9.08.05 323
288 8월8일~10일 TUCUMAN, JUJUY 민원순회영사 서비스 안내 영사과 2019.07.3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