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45.89) 조회 수 205 추천 수 0 댓글 0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1.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8. 11. 1.부터 2018. 12. 31.간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상 

 

    - 1997. 1. 1.~2001. 12.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재기신청 후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3.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기소중지된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전화번호:4802-9665 카톡ID:consulad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기신청시 안내사항 1부

          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HWP(한글) 1부

          3.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PDF 1부

          4.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1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3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할 국적관련 신고 안내 file 영사과 2019.03.13 23
272 2019년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안내 영사과 2019.03.13 16
271 2019년 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모집공고 file 영사과 2019.03.13 22
270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영사과 2019.03.01 40
269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file 영사과 2019.03.01 56
268 2019년 3월 영사과 출장 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9.02.12 89
267 한타바이러스(유행성출혈열) 주의 안내 영사과 2019.01.29 100
266 12월15일~17일 네우껜, 라마르께 민원순회영사 서비스 안내 영사과 2018.12.13 137
265 2019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file 영사과 2018.11.22 146
264 1994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file 영사과 2018.11.22 83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영사과 2018.11.01 205
262 2018년 11월, 12월 영사과 출장 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8.10.29 146
261 차세대 여권 디자인 국민의견수렴(설문조사) 참여 안내 영사과 2018.10.18 196
26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TIP 영사과 2018.10.10 183
259 1997년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안내(만22세이전 서약 필요) 영사과 2018.10.08 236
258 대사관(영사과) 휴무 공지 영사과 2018.10.01 226
257 2018년 10월 영사과 출장 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8.09.21 192
256 1994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file 영사과 2018.09.21 242
255 2018년 9월 영사과 출장 민원 서비스 일정 안내 영사과 2018.08.24 185
254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안내(Q&A) file 영사과 2018.08.08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XE Login